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수원 영통역 부근을 지나는 5100번 버스 2층에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옆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4.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지하상가를 지나가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사복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그대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4. 28.경부터 약 1달간 서울 강남에 있는 태국 마사지 가게에서 태국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곳에서 업주로 일을 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을 사전구속하였고, 이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하다가 만취한 상대 여성에게 키스를 하고 포옹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모텔에서 자신의 처제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 29. 19:31경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외선 승강장에서부터 지하철 2호선 당산역 1번 출구 앞 노상까지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99장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의자를 비롯하여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를 하려던 중, 피의자가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면서 대리기사를 불러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의뢰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로 대화를 하던 상대방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2장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