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간무죄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퉈 합리적 의심 주장한 판결
무죄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숙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다투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간무죄 | 처음 만난 상대와의 관계에서 진술 신빙성 다퉈 무죄 판결
무죄의뢰인은 풀빌라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면밀히 다투었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 | 1심 유죄 판단 뒤집고 행위와 고의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인정한 판결
무죄의뢰인은 운행 중인 버스에서 승객의 무릎에 성기 부위를 문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과 추측을 구별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추행 행위와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추행 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사강간치상 실형 | 묵시적 동의 쟁점에도 피해 진술과 사과 문자로 범행 입증
징역의뢰인은 블로그 체험단으로 방문한 마사지샵에서 운영자로부터 동의 없는 유사성행위를 당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상대방이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 사건의 형사절차를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상대방의 사과 문자 등을 근거로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했고, 상대방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준강간미수무죄 | 검사 항소에도 항거불능 입증 부족으로 1심 결과 지킨 판결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성적 접촉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의뢰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다투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 | 수면실 촬영 의혹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방어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나체로 잠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징역 | 승낙 쟁점에도 영상과 진술로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범행 입증
징역의뢰인은 인지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혼자 거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입과 신체접촉에 승낙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홈캠·CCTV 영상과 가족·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당시 상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을 인정했으며, 상대방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식당 내 신체 접촉 주장에 참고인 진술과 검사 결과로 반박
불송치식당 안에서 상대방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관된 부인 취지와 현장 참고인의 진술,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댓글 작성 인정 후 표현의 잘못과 사과 의사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의 운동 영상에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달했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댓글 작성 사실과 표현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으며,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회식 중 접촉 의혹, 진술 불일치와 증거 검토로 혐의없음 이끈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업무 관계자들과의 회식 중 상대방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는 주장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장소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와 참고인 진술, 사진·영상 등 증거를 검토하며 혐의 입증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사진 전송 사실 인정 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소명
기소유예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불기소 | 복수 혐의 제기에도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숙박시설에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와, 제3자에게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와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각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짚어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강제추행·준강간·명예훼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