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인들과 노래주점을 방문하였다가, 여성 도우미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 신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다 만남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이었으나 인지능력 부족을 이유로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애인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처음 피해자와 채팅을 시작해 단 한 차례 만남과 성관계가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강제력 없이 상호 동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억울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항소심 절차 진행과 보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범행에 연루되었으나, 주범이 아닌 종범의 지위에 있었고,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금전적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이성과 마사지샵과 주거지 등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상황에서 유사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왔습니다. 해당 촬영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교제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이별하였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 여자친구의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만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송 직후 즉시 이를 인지하고 약 1초 만에 사진을 삭제하였으나, 해당 지인은 이 사실을 전 여자친구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계기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제공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적발돼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는 일회성에 그친 단발적 범행으로 확인되었고,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현행범 단속으로 시작된 비교적 단순한 성매매 사안이었으나,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만큼 의뢰인은 처분 수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 받기 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