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위반(특수강간등)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기타성범죄
정통망법(음란물유포)
즉결심판회부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500만원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등/재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아청법(강간/고소대리)
피의자 장기4년, 단기2년6월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고소대리)
징역2년
기타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불법촬영물유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재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기타성범죄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가정법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