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무죄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및반포등)
보호처분(1호, 2호)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검사항소기각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불송치(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구속영장기각
기타성범죄
군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원심파기(징역1년)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유사강간)
불송치(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
불송치 결정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불송치(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