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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없음
조건부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징역 6월 집유 2년
보석인용
소년부송치
징역1년 6월 집유3년
각 항고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