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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심파기, 불처분결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소년부송치
혐의없음
영장기각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징역2년6월 집유3년 (구속피고인석방)
징역1년 집유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