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형법(주거침입/공연음란)
주거침입-기소유예, 공연음란-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1심 징역 2년 6개월)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등)
재정신청기각
기타성범죄
형법(강간상해)
항고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아청법(강간등)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