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징역1년6월, 집유3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기타성범죄
형법(유사강간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원심파기→징역2년 집유3년/구속피고인 석방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징역2년,집유3년
기타성범죄
성폭법(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