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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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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성범죄

형법(강간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조건부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조건부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공연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미수)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매알선)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조건부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정통법(음란물유포/동종전과3범)

구약식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유포등)

조건부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동종사건 집유기간)

벌금 2000만원(구속피고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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