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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업음(증거불충분)
구속영장기각
징역2년 집유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