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성폭교육40시간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고소대리)
구속영장 발부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3범/집유전과2범)
구속영장기각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미수, 폭행)
조건부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참고인 조사 후 불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