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형법(준유사강간등)
징역2년/집행유예3년/사회봉사80시간/성폭교육40시간/3년 취업제한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
원심파기(징역8월/집행유예2년/성폭교육40시간), 구속피고인 석방
기타성범죄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