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조건부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2년 구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아청법(위계등간음)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장애인준강간미수/1심구속피고인)
징역 3년 6월 구형 → 구속피고인 석방, 징역 2년 6월, 집유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