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순간의 충동에 피해자의 뒷모습을 잠깐 동안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의 촬영음을 듣고 이를 눈치채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입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오던 외국인인 피해자와 국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이동한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경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가족을 통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사람으로서, 사건 내용이 몹시 중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와 의제강간 등이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의뢰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는 상상을 못한 상황이었으며 깊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술을 마셨던 탓인지 그만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1년 말경 수 년 동안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원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고 수사 중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대학생인 의뢰인은 2022. 초봄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어떤 여성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의뢰인이 마음에 든다며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연락처를 주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누자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고소인을 따라 지하철에서 내려 함께 가면서 “나랑 뭐하고 싶은 거야?”라고 묻자, 고소인은 말없이 자신의 엉덩이를 의뢰인의 성기 부위에 비볐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지금 (성관계를) 하고 싶은 거냐?”라고 묻자 고소인은 맞다며 의뢰인을 인근 빌딩으로 이끌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빌딩 내 비상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나중에는 빌딩 내 화장실로 가서 성관계까지 한 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인 채 접근하여 교제하기로 한 뒤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봄경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음란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2021년 중순경, 자신의 집에 친구와 지인 여성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 자기로 했고, 정리를 마친 의뢰인은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방을 오해한 여성이 누워있었고, 여성은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침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직후 의뢰인의 친구와 위 여성의 말다툼이 시작되어 의뢰인은 이를 말렸고, 이후 여성은 의뢰인의 친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에게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