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음과 동시에 유포하였고, 이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압수를 집행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2020년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서 동성의 인턴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턴직원을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잦은 실수로 인해 질책을 받던 인턴직원에게 힘을 내라는 의미로 엉덩이를 딱 한 번 툭 친 것인데 그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객체는 이성과 동성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현 추세를 비추어 봤을 때 성범죄와 관련하여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었기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다운받던 중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다운로드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근래에 있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그 처벌도 상당히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 또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트위터 링크를 통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아동착취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저희 로펌에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고등부 입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농담 및 발언을 하여 성희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 봄경 의뢰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승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 직장동료인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자신의 친구와 공모하여 특수준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봄 경 피해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였으나, 성매수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우리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집행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평소에 연락하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어 조사를 받게 되고, 장애인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기소가 된 바 원심(1심)에서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장애인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으나,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뢰인도 항소를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10여 년 전 제자였던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음주한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