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미성년자로서, 약 3개월 간 20회 이상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 근처 여성화장실 변기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인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서로의 동의하에 그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내연관계가 좋지 않게 끝나자, 고소인은 위와 같이 촬영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상호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다음날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수강생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형사사건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함을 표명하였는데,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원활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원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을 전송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 등을 협박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재직중인 회사의 직장동료에게 커피를 사주겠다며 뒤를 쫓던 도중 어깨를 터치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이 어깨만을 터치한게 아니라 자신의 등을 쓸면서 가슴까지 터치를 하였다고 바로 신고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갔으나, 이후 잠이들었다 깨어나보니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준유사강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이 자고 있던 의뢰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약 5일 동안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 그 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과 피해자와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한 사실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공중이 통행하는 길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