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사를 강제로 제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마사지사와 마사지샵 사장의 진술만 믿고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당장 다음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자료 취합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신청 당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수차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좌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원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여자 후배가 자는 도중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무법인YK와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총 5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나,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앞에 있는 여성을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옆에 있던 제3인이 자신의 목격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결국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이틀에 걸쳐 빌딩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같은 곳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기관은 근처 CCTV를 탐색하여 의뢰인을 특정하였는바,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총 6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의뢰인의 집에 놀러 온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지인이 편의점에 다녀올 동안 그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인과 고소인이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의뢰인의 집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피웠고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약 5일 동안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 그 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와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한 사실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된 아는 지인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준유사강간을 한 점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및 다수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약속 장소에 나가자 경찰에 신고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