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받아낸 유사성행위 사건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18세 피해자 및 양측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합의 하에 스킨십을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후 신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특징

1. 사건 당시 제3자가 현장에 있어 객관적인 상황 확인이 가능한 드문 유형이었습니다. 2.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것이 아니라 학교 상담교사의 인지로 사건이 접수되어 고소 동기와 진정성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부재 및 쌍방 합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임을 강조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적극 주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쌍방 동의 하의 행위임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의뢰인과 평온히 퇴실하고 이동하는 등 정상적인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사건 현장에 제3자가 존재하고 피해자 고소 동기에 의문이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변호인조력이 이끌어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