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이 친구(여)와 가출하였고, 의뢰인의 집으로 와 함께 놀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가출한 동생이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 의뢰인이 자고 있던 친구(여)에게 준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고향 동생이 촬영한 의뢰인의 범죄 자백영상이 있어 사건 방향을 정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2. 피해자의 고소내용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판에서 사건에 대한 입장 정리 3. 고향동생과 의뢰인이 일진과 피해자의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이 평소 고향동생을 두려워했었음을 강조 4. 의뢰인의 자백영상과 관련하여, 고향동생의 강요로 인한 촬영이었음을 주장·입증하고자 노력 5. 평소 의뢰인의 선량한 성품과 이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준강제추행정도가 심각하고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영상이 존재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인지 고민이 많았던 사건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조력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