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밀쳐낸 것일 뿐이며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YK를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지체장애가 있어 본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일견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CCTV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불분명한 의뢰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사건경위 파악 2.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CCTV 영상 분석 3. 검사 면담을 통한 추가적인 입증 자료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경우 이미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었고 장애인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하여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어 기소시 자칫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