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위반 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 14세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겠다는 메세지를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를 만나 무인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 중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 중으로 실형을 피하고 싶은 상황 2.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3.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주변인들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됨으로써, 피해자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에 도달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