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곤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고 아르바이트생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부득이 모텔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소파에서, 아르바이트생은 침대에서 잠을 자서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며칠 뒤 사이가 틀어진 아르바이트생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아르바이트생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시기가 DNA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최근 시기라는 점에 착안, 선임 당일 바로 담당수사관측에 DNA 등 조사를 꼭 해줄 것을 요청 2. 아르바이트생이 조사를 거부하였고, 나중에 제출한 속옷 등에는 의뢰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는 등 의뢰인의 진술을 신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 3. 증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아르바이트생의 진술에 여러 모순점이 있음을 정리해서 의견서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단 둘이 있었던 모텔에서 벌어진 일이고, 상황적으로도 의뢰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절차에 대해서 정통한 본 법무법인 변호인과 담당직원들이 발빠르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토대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