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채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주변인에 의하여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 조사단계부터 동석 2. 포렌식에 참석하여 문제되는 사진을 확인 3. 관련 법리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촬영한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
![교통사고 사실을 몰랐어도 뺑소니? 도주치사 혐의 처벌 받는다 [박훈석 변호사 칼럼]](/upload_file/20260513_095703690.jpg)
기사
[미디어파인] 교통사고 사실을 몰랐어도 뺑소니? 도주치사 혐의 처벌 받는다 [박훈석 변호사 칼럼]

기사
[월간원예] 스토킹의 진화… 집 앞에 안 와도 'SNS 염탐'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기사
[프레시안] 여주교도소, 이미형 작가 '가응도' 등 민화 작품 40점 기증식 개최

기사
[공감신문] 보이스피싱, 고수익 알바에 속아 가담자로 몰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강제추행죄, 신체 접촉 없어도 위력·강제성 인정되면 처벌대상](/upload_file/20260513_095222723.jpg)
기사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강제추행죄, 신체 접촉 없어도 위력·강제성 인정되면 처벌대상
![강제추행치상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해진다 [곽태영 변호사 칼럼]](/upload_file/20260513_095042397.jpg)
기사
[미디어파인] 강제추행치상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해진다 [곽태영 변호사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