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 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 중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적이 있으며, 이후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상대 여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은 위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2. 사건 경위 파악 후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3. 상대 여성과 나눈 문자내용, 모텔 CCTV를 확보 4. 위 자료로 피의자신문 담당 수사관에게 제시, 당시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고소장 내용상 행위가 심각하고, 특히 의뢰인이 혼인 중 부정행위를 벌인 사실 등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