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에 탄 채 강남 신사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노상의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여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에 탄 채로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어 자칫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오토바이 운전 면허가 취소되어 자칫 의뢰인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질 위험에 처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노상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한 공공 cctv 영상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고, 해당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모두 진술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의뢰인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강제추행 등의 전과가 있었던 자로서, 담당 수사팀의 심증도 좋지 않게 형성되어 있는 등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 2.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방향을 결정 3. 사건 발생 장소의 특성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 4. 변호인의견서 제출 5.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생계 유지 수단인 오토바이 운전 면허가 취소되어 의뢰인의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성범죄 전과로 인하여 양형까지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사건 수행과 경찰수사 단계에서 실무 노하우를 이용하여 최대한 조력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