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헬스장을 이용하던 헬스장 회원이었고, 피해자 역시 헬스장 회원이었습니다. 헬스를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아랫배 등을 손가락으로 눌렀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절대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며 심히 분노하여 합의성사가 쉽지 않았고, 의뢰인이 본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조사에 동석하여 CCTV등을 열람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진술의 방향과 내용을 조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2. CCTV 내용을 예상하여 진술방향을 설정 3. 조사에 동석하여 증거를 확인 및 진술의 방향에 대해 조언 4. 피해자와 직접 수차례 연락하여 합의진행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미혼인 상황에서,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며 합의금보다는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 합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벌금의 전과가 남을 것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변호인이 여러 차례 소통하며 마음을 돌이키며 최대한 조력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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