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위계강간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알게 되어 가끔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거나 본인이 직접 잡아 온 생선을 나눠 주는 등 주민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었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역시 반찬을 나눠주며 친근하게 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김치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적이 한 번 있었을 뿐 그 이상의 교류는 없었는데,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결정 2.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피력 3. 조사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고소내용 및 혐의점을 면밀히 파악 4.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범행 당일 알리바이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큰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