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중학생 여성과 트위터에서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의뢰인의 차에서 만나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여성은 의뢰인 외에도 다른 성인남성들과 성관계등을 가져오다가 피해여성의 모친이 알게 되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의뢰인은 구강성교를 마치고 헤어질 때에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용돈으로 3만원까지 주어 성매수 혐의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성매수를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대화내역을 제시 2. 피해여성의 모친에게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 3.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전달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미성년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긴 하였으나, 의뢰인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