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중학생과 연락하던 중, 일행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와 함께 모텔에 방문하였다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다수(2명)이고 나이가 매우 어린데다, 공범이 있어(윤간은 양형시 가중사유이므로) 형량이 높게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풍부하게 제출 2. 지속적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선고기일 약 일주일 전에 모든 피해자와 합의 3. 검사 구형은 징역 6년이었으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대응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본 법인을 통해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합의 의사가 없다는 피해자측과 지속적으로 합의시도를 하여 선고기일에 거의 다다라서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