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촬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칸에 위치한 후, 옆 칸의 여성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관찰하려다 들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찾게 되었고, 급하게 근처 상가를 들어갔으나, 상가 화장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문이 활짝 열려있던 3층 여자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상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상가를 들어선 후부터 도망쳐 상가를 벗어나기 까지 약 2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이 채 1분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였기는 하였으나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의뢰인의 주장에 대하여 물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사건의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2. 의뢰인 및 의뢰인의 아버지와 수차례 면담 및 전화 면담을 진행 3. 수사의 진행 및 수사관의 반응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전달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사건의 경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을 때 돌아올 처벌에 대한 공포 등으로 인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의뢰인 본인에게 좋지 못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사건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 시켜 1호 및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이 많은데 홀로 판단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