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7월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행위가 묘사된 동영상을 수차례 보내어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사건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변론하여 이 내용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고 결과적으로 벌금 200만원, 신상정보 공개 고지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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