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피해 여성 3명을 뒤따라가 엉덩이,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촬영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마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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