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나이트 룸에서 웨이터가 데려온 만취여성과 룸에 단둘이 남아있다가 서로 스킨쉽을 하였고 이후 피해여성 스스로 바지를 내렸으나 이를 본 의뢰인이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던 찰나에 피해여성을 찾으러 온 친구에게 현장을 발각되었고 친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으로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이전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관계를 하기위해 삽입한 진술의 사실을 은닉하였고, 이후 DNA검사결과 양성으로 판명되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 변호인이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에서 구속영장신청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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