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무원시험 준비생이였으며 지하철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핸드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치마속을 33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 모습을 발견한 지하철수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범행을 부인하기 힘들었고 실형을 받게된다면 공무원시험에 제한이있으므로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마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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