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주민이였고 평소 친하게 지내다 보니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드라이브를 하는 등 자리가 많았고 피해여성 집에 자주 방문하다보니 여성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이후 다른 지인들과 사석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을 보고싶다는 생각으로 피해여성의 집에 들어가 . 신고가 되어 경찰에서 주거침입강간 등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가벼운 처벌로 생각하던 의뢰인은 본인 죄명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가볍게 끝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측에서는 주거침입강간등의 법 조항에 명시되어있는 처벌인 징역 5년형을 구형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이 접견을 통해 사건 해결 방향성을 바로잡아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징역2년6월/집행유예 4년(구속피고인석방)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