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매알선)->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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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으로 마음먹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7세의 여성 A양을 고용하여 대가를 받고 성매수남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이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알선보다 죄질이 나뻐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 단속이되자마자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죄명을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에서 성매매알선등죄로 바꾸었고 징역10개월에서 집행유예2개월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매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등)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연관 업무사례

기타성범죄피고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 | 정신과 치료·양형자료 제출로 선처

의뢰인은 남성으로서 여장을 하고 2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수사를 받게 되셨고,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기타성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서 회사를 마치고 간 회식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군형사] 성매매

의뢰인은 몇 차례 성매매를 하였으나,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 및 이동하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 2명에게 손깍지를 끼고, 어깨동무를 하며 허리를 감싸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연관 의뢰인 후기

기타성범죄피해자

샤워실 침입 고소, YK가 열심히 싸워줬어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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