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1) 의뢰인은 2011 불상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피해여성의 다리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2011년 2회에 걸쳐 전철 내에서, 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촬영을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2013년 마포구 월드컵로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4) 의뢰인은 2014년 인천에 위치한 모 아울렛 앞 노상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여성의 뒤를 몰래 따라가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5) 의뢰인은 2014년 부평구청역 인근에서 짧은 반바지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6) 의뢰인은 2014년 제주에 위치한 협재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고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뒷모습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7) 의뢰인은 2014년 전철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여성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그녀의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지하철수사관에 적발되어 과거에 촬영한 범죄사실까지 들어나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잡고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