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부근 버스정거장에서 평소 이용하는 버스에 여성이 타는 모습을 보고 같이 탑승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버스에 내리자 뒤따라 내려서 쫓아 걸어가다가 기숙사 건물에 이르러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여성의 뒤에서 손으로 치마를 들추어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는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본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조사를 받을 당시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는 말을 믿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 기소하였고, 이에 성범죄사건은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과의 상담과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결국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