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원정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 A는 필리핀에서 해외 성매매 알선자에게 필리핀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B 역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포털사이트의 추적수사를 통하여 성매매알선자를 검거하였고 장부에 적혀있는 의뢰인 A 와 B 등 성매수자들을 조사하여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힌것은 아니지만 장부에 연락 기록이 남아있어서 혐의 부인을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에서 조사를 요구하며 출석 요구를 하자 성범죄는 초기의 진술부터 매우 중요하게 적용된다는점을 알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장부에 연락의 기록은있으나 매수의 기록은 없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