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g5/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59&sfl=wr_subject&stx=%EC%B9%B4%EB%A9%94%EB%9D%BC%EB%93%B1&sop=and&page=3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모 고속버스터미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았고 스마트폰에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는데 이 현장을 목격한 제 3자가 이를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위 사건은 1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위 결과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선임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