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죄)3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 구속영장청구기각 사례 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g5/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251&sfl=wr_subject&stx=%EA%B3%B5%EC%97%B0%EC%9D%8C%EB%9E%80&sop=and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밤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아파트 상가앞을 지나는 여학생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놀라 도망치는 여학생을 보고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잡혀 조사를 받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미수사건 세건이 피의자와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범죄 사건 3범이었기에 가중되어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임을 인지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다하여, 법원에서 징역8월/집행유예2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