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특수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들은 피해여성과 함께 2014년 8월경 서울에 위치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여성이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근처 모텔로 피해여성을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의 몸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고A의 신호에 따라 피고B가 추행하였고 알몸 상태인 피해여성의 신체를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술에서 깬 피해여성이 알몸상태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하게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특수준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의 혐의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2년 /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