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1) 지난 2015년 4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다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회색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2) 같은 날, 퇴근 시간대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안에 남아있던 동영상이 증거가 되어 혐의가 인정,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