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0년에 형법(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었는데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2013년에 개정됨에 따라 검찰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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