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준강간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모 소재의 재직중인 의사였고, 간호조무사 피해여성A, 피해여성B와는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부원장과 간호조무사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고, 이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여성A에게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를 느낀 피해여성A가 이를 제지하며 손을 뿌리치자 옆에 누워있던 피해여성B에게 유사강간을 한 후, 거실로 데리고 나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위의 사실을 피해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점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실시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