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나이트클럽 룸 안에서 피해여성과 대화 도중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여성이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키스를 시도 하였습니다. 이후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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