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던 피해여성 뒤에 밀착하여 손등으로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잠복해있던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가볍게 끝날 줄 알았으나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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