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을 제의하고, 강남구의 한 테마모텔에서 피해자를 사진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세를 잡아주면서 신체적 접촉을 한 사건.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과거 성범죄 전과가 3범이 있었고,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가능성이 있으며, 동종전과가 다수 있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자세를 잡아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단계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과거에 성범죄 전과가 3회 이상 있어, 구속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었고,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 사건 경위 및 기타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법원에서 적극 주장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를 받아 의뢰인이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도출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