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공연음란 기소유예 | 동종전과 있는 사업가, 평소 지병 사정을 설명해 교육조건부 처분

Contents Quick Menu

지금 필요한 내용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합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강남 모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공연히 내어 놓고 수 분간 행보를 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버스안의 승객들과 일반 시민들이 의뢰인을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 또한 지체없이 본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범한 사업가였고, 아내와 슬하에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강간 상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의뢰인이 평소 앓고 있는 지병등으로 인하여 성기를 관찰하는 습관이 있던 점 등 사건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지병으로 인한 특수성,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아이의 아버지와 남편으로, 그리고 사업가로 번듯한 인생을 살 고 있었으나, 이 사건 및 기존의 동종전과로 인하여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준강간 기소유예 | 상대가 적극적으로 접촉해 동의 착각, 관계 뒤 돌변해 신고

강제추행 기소유예 | 함께 모텔 간 술자리 중 다툼 끝 접촉, 만남 과정의 강제력 없음 강조

연관 업무사례

기타성범죄고소인

촬영물협박 실형 |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 반영해 1심 형량 유지

회사원인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폭행을 당해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의사와 공탁금 수령 거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탁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징역

기타성범죄피의자

강간 불송치 | CCTV 분석과 진술 모순 지적으로 강제성 주장을 반박

강간 혐의로 고소된 학생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기타성범죄고소인

강제추행 유죄 인정 | 마사지 중 성적 접촉 부인에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마사지 중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당한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넘기자 정식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마사지 동의와 성적 접촉 동의는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며 고소 및 재판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내용이 검토됐습니다.

유죄

기타성범죄피의자

성적목적침입불송치 | 처벌 위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다툰 사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 성립에 관한 법리적 입장을 밝혀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